각 정권별 경제성장률 (1971~200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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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정권별 경제성장률 (1971~2007)
박사 최용철 (Yongchul Choi, Philosophiae Doctor)
지난 2007년에 ‘대한민국 경제성장률’이라는 제목으로 정권별 경제성장률을 분석하여 발표했었다.1 그런데 문제는 2009년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전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경제성장률을 산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. 물론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렇게 새로 채택된 방식으로 2007년 이전의 경제성장률을 재산출한 값이 기존의 수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. 따라서 그렇게 바뀐 새 수치에 상응되게 분석을 해서 발표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. 그래서 결국 여기에 과거 결과와도 비교하여 재분석한 새 결과를 재작성한 도표 등과 더불어 게재한다.
새로 도입된 방식은 연쇄가중법이라고 하고 기존의 방식은 고정가중법이라고 일컫는다.2 당연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연쇄가중법이 고정가중법보다 실제 경제 상황을 더욱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. 왜냐하면, 라스페이레스식 연쇄가중법의 경우에는 해당 년의 직전년도 가격으로 직전년도 대비 물량증가율을 계산하여 경제성장률을 우선 산출하는 데 비해서, 고정가중법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년도의 가격으로 개개 년의 실질 국내총생산을 먼저 산출한 후에 경제성장률을 계산해 내기 때문이다. 물론 지수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각기 상관된 연도의 가중치를 쓰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. 쉽게 말하자면, 해당년도에 근접한 정보가 보다 의미 있게 입력이 될 때 대체로 더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. 연쇄가중법의 활용은 권고사항이어서 벌써 국제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이행되고 있다.3
연쇄가중법에 의해서 다시 산출한 경제성장률을 각 정권별로 평균을 내서 순위를 매기면 다음과 같다.
[각 정권별 평균 경제성장률의 순위]
◉ 상위(1‧2위): 전두환(10.0%)‧박정희(9.0%)
◉ 중위(3‧4위): 노태우(8.6%)‧김영삼(7.4%)
◉ 하위(5‧6위): 김대중(4.8%)‧노무현(4.3%).
새 결과를 보면 노무현정권만 빼고 대부분 수치가 상향 조정되었다. 특히 순위에 있어서 박정희정권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이 두드러져 보인다. 또한 순위가 최상위인 전두환정권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하위권인 김대중‧노무현 정권 각각의 수치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하겠다.
1971년부터 2007년까지 37년 동안의 평균은 7.7%이다. 그리고 그 기간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최고였던 연도는 박정희정권 때인 1973년으로 무려 14.8%나 되었다. 그것도 바로 직전년도인 1972년의 경제성장률이 6.5%나 되었었는데 말이다. 반면 가장 낮았던 연도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1998년 김대중정권 때이다. 그 값은 -5.7%였었는데, 또 다시 그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.
새 평균 경제성장률 결과에서도 전두환정권 때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난다.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정치경제상의 경향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. 즉, 끊임없는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.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역량을 조성해야만 한다. 그리고 그것은 누구 단 한 사람에 의해서 또는 단 한 번의 시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. 경제 부흥의 과업은 전 국민이 온 정성을 다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이제 밝아오는 미래에는 대동단결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반드시 웅대한 번영을 이뤄야 할 것이다.
【참조】 I. 이 문서에서 1980년도의 경제성장률은 박정희정권에 귀속시켜 평균을 산출하였고, 각 정권의 이양일이 1월 1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보정산출하지 아니하였다. 1970년 이전의 경제성장률은 자료의 부재로 평균값에 산입을 하지 아니하였다.
II. 이 문서에서는 기하평균으로 정권별 평균을 산출하였다.
III. 이 문서에서의 분석은 2010년 1월 4일의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였다. 만약 통계청에서 자료를 정정할 경우에는 추후에 새로 분석하여 공지하겠다.
【참고 문헌】
1. 최용철, 2007, “대한민국 경제성장률”, 인터넷 월드와이드웹 전자문서, http://blog.paran.com/polecon/23668462.
2. 한국은행 경제통계국, 2009, “연쇄가중 경제성장률 이해”, 한국은행.
3. European Communities, International Monetary Fund, Organization for Economic Co-operation and Development, United Nations and World Bank, 2009, “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”, United Nation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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